한국 법률 & 비즈니스 · L0 입문 · 약 7분
출시 전에 알아야 할 법, 왜 중요해?
작은 앱도 법 앞에서는 "서비스"야
한 줄로 말하면
사용자 정보를 받는 앱이라면 크기와 상관없이 지켜야 할 법이 있어. 미리 알면 무섭지 않아.
"나는 회사도 아닌데?"
많이들 "나는 개인이고, 무료 앱이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생각해.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정의해. 즉, 혼자 만든 앱이라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사용자 정보를 다루면 해당될 수 있어.
- 무료여도: 돈을 받느냐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다루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살펴봐야 해.
- 개인이어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개인정보 관련 의무는 따로 생길 수 있어.
- 작아도: 사용자 10명이든 10만 명이든 기본 원칙은 같아. (일부 의무는 규모에 따라 달라져.)
앱 만들 때 자주 만나는 법 지도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모으고, 쓰고, 맡기고, 지우는 규칙. 거의 모든 앱이 해당돼.
- 정보통신망법: 푸시·문자·이메일로 광고를 보낼 때 사전 동의 같은 규칙.
- 약관규제법: 이용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을 넣지 못하게 해.
- 전자상거래법: 유료 기능이나 물건을 팔 때 사업자 정보 표시, 청약철회(환불) 같은 규칙.
- 부가가치세법: 사업으로 돈을 벌면 사업자등록과 세금 신고.
- 위치정보법: 위치 정보를 쓰는 서비스라면 따로 살펴봐야 해.
- 저작권법: 남의 이미지·폰트·코드(오픈소스 라이선스) 사용, AI 생성물 이슈.
바이브 코더가 자주 빠지는 함정
확인 퀴즈
Q. 혼자 만든 무료 앱에서 회원가입(이메일)을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은?
- 무료라서 상관없다
- 개인이라서 상관없다
-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면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 사용자가 1,000명 넘을 때만 적용된다
정답 보기
3번. 개인정보처리자에는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도 포함돼. 무료·개인이라고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
Q. 앱 푸시로 할인 이벤트 광고를 보내려고 해. 특히 살펴봐야 할 법은?
- 정보통신망법
- 저작권법
- 부가가치세법
- 도로교통법
정답 보기
1번.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의 사전 동의 규칙은 정보통신망법에 있어.
Q.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코친 앱에서 퀴즈 풀고 AI한테 물어보기- 유명 앱의 방침을 그대로 복사
- 내 앱이 실제로 수집·저장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하고 그에 맞게 작성
- 아예 안 만든다
-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이라고 넓게 적는다
정답 보기
2번. 처리방침은 내 앱의 실제 동작을 공개하는 문서야. 데이터 목록부터 만들어야 정확하게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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