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률 & 비즈니스 · L0 입문 · 약 8분
개인정보란 무엇인가
이름만 개인정보가 아니야. 퍼즐 조각도 개인정보야
한 줄로 말하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야. 혼자서는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치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돼.
법은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해
-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얼굴 사진·영상) 등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쉽게 결합하면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그 정보만으로는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쳐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쉽게"인지는 다른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시간·비용·기술이 얼마나 드는지 등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판단해.
- 가명정보: 이름 등을 지우거나 바꿔서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군지 모르게 만든 정보. 이것도 여전히 개인정보로 취급돼.
이 정보의 주인, 즉 앱 사용자 본인을 법에서는 정보주체라고 불러. 앞으로 법률 문서에서 자주 보게 될 단어야.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정보
민감정보
민감정보는 유출되면 차별이나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야.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 시행령으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개인을 알아보려고 만든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 특징 등), 인종·민족 정보도 포함돼.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다른 정보와 분리된 별도 동의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처리할 수 있어.
고유식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처럼 사람마다 하나뿐인 번호야.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같은 예외가 아니면 수집할 수 없어. 별도 동의를 받아도 안 되는 게 원칙이야.
앱 개발자가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 소셜 로그인으로 받은 정보: 카카오·구글·애플에서 넘어온 이메일, 이름, 프로필 사진, 고유 ID
- 사용자가 올린 것: 프로필 사진(얼굴), 게시글, 채팅 내용, AI 기능에 입력한 글
- 기기·접속 정보: 기기 식별자, IP 주소, 접속 기록. 계정과 연결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어
- 위치 정보: 위치 기록은 생활 패턴까지 드러내
- 외부 SDK가 모으는 것: 분석·광고·에러 추적 도구가 자동으로 모으는 정보
확인 퀴즈
Q. 다음 중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맞는 것은?
- 이름이 들어간 정보만 개인정보다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 가명처리하면 개인정보가 아니다
- 회사 정보도 모두 개인정보다
정답 보기
2번. 그 정보만으로 몰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으면 개인정보야. 가명정보도 여전히 개인정보고.
Q.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받아 저장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받기
- 휴대폰 본인인증 같은 전문 서비스로 인증하고 결과만 받기
- 동의만 받으면 주민번호를 마음대로 받아도 된다
정답 보기
3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 근거 같은 예외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어. 본인인증 서비스를 쓰고 필요한 결과만 받아.
Q. "닉네임만 받으니 개인정보가 없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는?
바코친 앱에서 퀴즈 풀고 AI한테 물어보기- 닉네임은 무조건 민감정보라서
- 로그인 계정, 이메일, 접속 기록 등이 계정과 연결돼 있어서
- 앱에는 개인정보 개념이 없어서
- 닉네임은 주민번호라서
정답 보기
2번. 계정이 있는 앱은 이메일·소셜 ID·접속 기록 같은 정보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 대부분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거야.
무료 · 카카오로 바로 시작 · 레슨 2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