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없이 출시해도 될까?

취미 앱과 사업 사이, 어디서 선이 그어질까

한 줄로 말하면

돈을 벌지 않는 취미 앱은 사업자등록 없이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수익이 생기고 계속·반복적으로 운영한다면 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등록을 검토해야 해.

사업자등록이 뭐야?

사업자등록은 "나 사업 시작했어요" 하고 세무서에 알리는 거야.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라고 정하고 있어. 개업 전에 미리 신청할 수도 있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 개인사업자 vs 법인: 1인 개발자는 보통 개인 이름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 법인은 회사를 따로 세우는 거라 절차가 더 많아.
• 늦으면: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같은 의무가 따라와. 매출 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될 수도 있어 (레벨 2에서 자세히!).

사업자등록과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것

여기서 많이 착각해. 사업자등록은 "세금" 쪽 이야기야. 사업자가 없다고 다른 의무까지 사라지는 게 아니야.

• 개인정보보호법: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다루면 개인도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어. 처리방침, 동의, 안전조치는 사업자 여부와 별개야.
• 스토어 정책: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 앱 안 계정 삭제 같은 규칙은 개인 개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 광고 메시지 규칙: 광고 푸시를 보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전 동의가 필요해.

물건이나 유료 서비스를 판다면

온라인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면 전자상거래법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문제 될 수 있어. 거래 횟수·규모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 이하면 신고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으니,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최신 고시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해. (레벨 2에서 자세히 다뤄.)

현실적인 출시 시나리오

• 완전 무료 + 광고 없음 + 개인 프로젝트: 사업자 없이 개인 개발자 계정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스토어 의무는 지켜.
• 광고나 유료 기능을 붙일 계획: 수익이 생기기 전에 사업자등록 필요성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미리 등록해.
• 처음부터 팔 생각: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사업자 정보 표시 순서로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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